✔️ 1. 정책 배경 및 개요
- 대상: 코로나19 기간 대출을 받은 장기 연체 소상공인 (5천만 원 이하, 연체 7~10년 이상)
- 총규모: 약 16조 원 채무 탕감, 대상자 약 113만 명
🛠 2. 주요 지원 내용 (‘3종 지원’)
- 장기연체채권 매입·소각
-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중 원금 5천만 원 이하 대상
- 정부·금융권이 채권 매입 후 소각하여 채무 전액 탕감
-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
- 코로나 시기 채무 대상으로, 중위 소득 60% 이하까지 확대
- 1억 이하 채무에 원금의 최대 90% 감면,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
- 성실회복 프로그램
- 성실 상환자 대상: 분할 기간 연장(최대 7~15년), 우대 금리 제공
- 폐업자도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
📅 3. 지원 일정
- 2차 추경에 포함되어 정책 확정 (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)
- 채권 매입·소각 조치 즉시 시행
- 새출발기금 및 성실회복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단계별 집행
📝 4. 신청 및 절차
- 배드뱅크 방식 진행 → 대상 자동 선별, 별도 신청 불필요
- 새출발기금·성실회복 관련 프로그램은
- 온라인: 서민금융진흥원·새출발기금 홈페이지
- 오프라인: 은행 창구에서 채무조정 신청
✅ 5. 요약 테이블
| 대상자 | 7~10년 이상 연체, 5천만 원 이하 채무(113만 명) |
| 예산 | 약 16조 원 채무 매입, 1조4천억 원 투입 |
| 지원 방식 | 채권 매입·소각,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, 성실회복 프로그램 |
| 신청 방식 | 배드뱅크 자동 처리 / 별도 프로그램은 온라인·창구 신청 |
| 기대 효과 | 악성 채무 해소 → 경제활동 재개 및 도산 예방 |
⚠️ 6. 유의사항
-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만 대상 (최근 대출은 제외)
- 신청 절차 복잡: 새출발, 성실회복은 서류 필요, 접수 후 심사·심의 과정
- 모럴 해저드 주의: 일부에서는 성실 상환자 역차별 우려도 제기됨
📌 7. 마무리 메시지
소상공인이 과도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설계된 대책입니다.
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가 자동으로 탕감되며,
코로나 시기 채무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개인 채무 상태와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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